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우월한 갑의 지위? 당신 스파이? @납읍리_소외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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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u2IRiz-gtU

@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살다보면 이런일을 겪을때도 있고 저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리치맨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도 만날때가 있고 저런 사람도 만날때가 있거든.

 

나름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들어 봐바. ^^

 

오늘 소개할 땅에서 리치맨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요런 얘기를 꺼낸거야.

 

자. 사연도 많았었고 신기한 경험도 많았던 오늘 우리땅을 소개할게.

 

오늘 우리땅은 면적이 역시나 커!

 

필지도 많아서 모두 58개 필지나 되고, 58개 필지의 총면적은 48,314㎡(14,615평)이나 되지!

필지가 많으니 지목도 하나일 수가 없겠지?

그나마 복잡하기 않게 임야하고 전으로 딱 두 개라 다행이야. ^^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라는 곳에 있고,

납읍리 마을에서 남쪽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왼쪽편에 우뚝 솟은 동산이 인상적으로 나타날 거야.

 

이곳을 납읍리에서는 예전부터 ‘소외동산’이라 불렀고.

지금도 소외동산이라 말해!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지만,

아마도 고개나 골짜기를 부르던 지명이였을 거 라는 추정은 해봤어.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저쪽에 동 떨어져 있어 소외된 동산을 말하던 건가? 진짜 그런가?~ ^^;

 

우리 땅 안에서도 레벨 차이가 20m 나는 곳도 있으니까.

상당히 도드라지게 우뚝 서 있는 곳이야!

 

이런건 억지로 만들려 해도 절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알지?

 

어쨌든 지금으로선 우린 좋아.

워낙 특출나게 발달한 동산이라 여기만 봉긋~ 솟아올라 있거든.

 

서쪽바다는 여기 서서 다 볼 수 있고,

서쪽에 있다는 오름은 죄다 우리땅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라산 풍경은? …굳이 말하면 입만 아플거야 그치? ^^;

 

용도지역은 땅이 크니까. 용도지역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같이 있지.

계획관리가 조금 적은 편이지만, 건물을 계획관리에 짓고

생산관리엔 다른 테마를 만들어도 좋을 성 싶으니까. 유심히 살펴봐바.

 

지금까지는 우리땅만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지형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땅에서만 가능한 특이한 치명적인 장점을 소개할 거야. 잘 들어봐바.

 

요기 지적도를 한번 봐바.

요렇게 도로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많지?

모두 알다시피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법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가운데나 측면에 도로형태를 띤 토지의 분할을 제한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했네?!~ ^^

 

법 생기기 전에 기획부동산 형님 누나들이,

요렇게 짤라서 개인들한테 사기 쳐 드시다가, 팔지 못한 필지만 경매에 들어갔고.

 

지금 주인이 아닌 예전~ 예전~ 주인이 낙찰을 받아서

다음 주인한테 판매를 했고 또 판매를 했던 상황까지가 현재까지의 스토리야.

 

맞아! 리치맨이 약 10년전에 중개를 했던 땅이고,

그래서 그때 구입하신 현재 주인장님이 리치맨을 통해 요 물건을 다시 내 놓으신 거지.

 

당연히 오늘 우리 땅의 지난 10년 역사에 대해 모를수가 없겠지?!

이젠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 잘 들어봐바.

 

요 땅을 구입하셨던 약 10년전엔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야.

 

리치맨도 동참해서 오피스텔분양이다. 아파트분양이다. 상가분양이다. 타운하우스분양이다.

참~ 많은 일들을 했던 때 거든.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일부는 땅만 조성해서 분할해서 팔고,

또 일부는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판매를 할 목적이였거든.

 

요렇게 할려고 하면 땅을 목적에 맞게 분할하고 나눠야 할 거 잖아?

그럴려면 당연히 목적별로 진입 도로가 필요했겠지!

 

생긴걸 로만 봤을 땐 우리 땅이, 요렇게 해 먹기는 최상이였거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넣었지.

그리고 순조롭게 건축허가를 받았어.

 

그러던 중에 관할 읍장님이 바뀌었네?

갑자기 쌩뚱맞게 허가가 취소가 됐네? 어라? 장난해? 왜 이래?

 

요렇게 도로처럼 생긴 모양대로 사도개설 허가를 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난개발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데.

 

그래서 읍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했어.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알지?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소를 제시했을 때 이길 확률 확~ 떨어지는 거?

당연히 행정심판에서 졌어!

 

그렇다고 그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었지!

 

1심에서 승소를 했어!

앗싸 가오리~ 좋아 했지! ^^;

 

어라? 읍에서 항소를 했네?

2심에선 일부만 이기고 일부를 졌어! ㅠ..ㅠ;

 

요렇게 입구 초입에 있는 여기만 사도개설 허가를 주고,

요 뒤에는 ‘아니되옵니다.’ 요렇게 됐네!

 

건축허가부터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결론이 나는데만,

장장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버렸네?~

 

그사이 좋았던 부동산 활황기는 온데간데없이 급격하게 쇠퇴했고,

이제 와서 사업을 벌이자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7년이란 세월동안 처절하게 다투다 보니,

이젠 사도개설허가를 제주도에선 일체 안 준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제주도에서

마지막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유일한 땅이 됐네? ^^ㅋㅋ

 

이걸 좋다고 해야 돼냐? 울어야 돼냐? ^^;

 

그래서~ 여길 봐야 돼.

여기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도개설허가를 득해 놓은 땅이야.

‘사도 개설 허가’

다들 뭔지 알지? 큰 테두리로 말하면 개인 소유의 도로라는 얘긴데.

 

제주도는 특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수관에 연결이 의무적 돼야 하고,

아스콘 포장도 해야 되고 도로 너비는 8m 폭 이상이 무조건 돼야 하거든.

 

그래서 모든 제반 비용은 신청한 소유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토목공사비에 상수도 인입비, 하수관 연결비 등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사실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지만, 허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건 일도 아닌데.

지금은 사도개설허가 자체를 안 줘!

 

상당히 귀한 허가를 우리 땅이 지니고 있다는 얘기야. 대단한 거야 이거! ^^

 

허가 받은 사도개설허가의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어.

 

착공신고를 완료했고,

하수관을 연결하고 상수도를 끌어올려면 도로 까서 매설하고 와야 하니까.

 

도로굴착심의도 받아 놨고, 그래서 일부 터파기 공사까지는 진행을 해 놨어.

 

혹시 보이는 거 없어?

사도만 완성되면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 걱정 없이 분할을 해 댈수가 있잖아.

 

이거 말고도 진짜배기인 게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차렸을 거야!

 

지적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 땅 48,314㎡(14,615평) 말고 다른 땅에는

요 사도가 안 물려.

 

쎄가 빠지게 돈 들이고 시간과 노력 들여서 사도개설허가 받아 놨는데,

남 좋은 일 할 순 없잖아.

 

허술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남의 땅에는 우리 사도가 안 물리게 만들어 놨지!

 

이제 알겠어?

여기 보이는 우리 땅 아닌 필지들 있지.

 

여기~ 다 도로가 없는 맹지다!

우리 말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좋은 시절 그냥 보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제주도의 마지막 사도개설허가로 인하여, 우린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가지게 된 거야.

 

‘투자의 정석’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봤지?

 

토지 투자의 정석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구입 한 후에,

도로가 없는 땅 들을 하나 둘씩 저가에 매입해서 토지를 늘려가는 거 아니겠어?!

 

일단 내가 아쉬울게 없을만큼 내가 면적도 훨씬~ 우월하게 크니까.

딜 던져 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

 

여기 맹지의 소유자님들이 이 얘길 들으시면, 욕부터 하시겠지만.

바보가 아니구서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치사하다고 말 하실수도 있겠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꾸뻑.

 

요걸~ 작년에 요맘때 68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서 작성해 놓고 계약금만 보내면 마무리 였는데

작성 완료를 못했던 게.

 

작년 11월에 조례법 바뀌었잖아.

바뀌기 전에는 하수관 연결 안 되면 건축허가 못 받았거든.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하수관 연결공사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본인들이 꼭 지어야만 할 연면적이, 용량초과로 상하수도 본부에

직접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인지만 알아보고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지.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이라. 이틀이 지나야 알아 볼 수 있어서.

 

이걸 어쩐다! 요러고 있을 때 현재 땅 주인분이

사도개설 허가 득해 준 건축사에게 전화를 해서

들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제안을 했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편이니까.

없는 말 일부러 만들어서는 아니더라도, 좋은 말만 해줄 줄 알았지.

 

어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데,

“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따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 있지.

 

이제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누구편이야? 당신 스파이지?

 

요렇게 오히려 의혹만 증폭을 해서, 설명을 했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 내용에 맞게 공사를 완료해야 준공이 되는데.

 

사도개설 허가 내용 중에 내 돈 들여서 하수관 연결하라고 되어 있다.

 

무조건 하수관에 연결되어야 사도의 준공이 완성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지.

 

50톤이 초과 하면 상하수도 본부에서

직접 허가 받아야 하는 건지. 이거 하고,

 

일단 짓는 면적이 50톤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선,

대체 공휴일이 지난 다음날 알아보자고 했지.

 

어쩔수 없이 계약서 다 써 놓고는,

며칠후에 다시 만나서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어.

 

허탈하게 다 돌려 보내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검색을 해 봤다.

어라? 연면적에 따른 공식법이 다 있는 거네?

 

계산하니까 바로 나오네?

50톤이 안 넘네! 이런 떠그럴!~

 

우리 지금까지 뭘 한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통화하신 분? 스파이죠? 당신 우리편 맞아?

 

흥분을 가라 앉히고, 대체 공휴일을 지난 다음날 매수인에게 연락을 드렸지.

 

…음 …음. 그때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수인하고 연락이 안돼!

ㅠ,,ㅠ

 

심지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뽕~ 하고 사라졌어! ㅋ;ㅜ

 

당신들…? 스파이지?~

 

아무런 기약도 없는 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이렇게 또 1년을 보냈어!

그랬더니 딱 10년차를 채웠네?!~ ^^;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체력도 바닥이라서 이젠 버틸 여력이 없어. ㅠ,.ㅠ

 

관심 있게 보던 사람들 분명 있지?

요정도 특이한 덩치에 요정도 땅이면, 분명히 있을거 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어.

 

말 없이 떠나간 님을 기다려 보던지, 아니면 새로운 나의 님을 찾아보자!

요렇게!

 

그렇다면 지난번 보단 가격을 좀 내려야 겠지?

그래? 그럼 얼마나 내리면 될까?

 

은행 대출 원금이 55억이니까.

양도소득세 낼 것 까지 따지면 63억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 요정도면 구미가 땡기지 않겠어?

 

다들 들었지?

우리 땅의 매매가는 63억원(평당43만1천원꼴)이야.

 

혹시 대출 승계가 되냐고? ^^;

음... 신용이 너무 좋거나, 1년치 이자 선납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ㅋㅋ;

 

이건 어디까지나 리치맨 생각이야.

 

그리고 새로운 님 나타나면 파실 맹지 땅 소유자분들도 연락주세요.

20년 넘게 놔두셔봤자 한번 맹지는 영원한 맹지랍니다. ㅠㅠ;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쉽니다. 피곤해서.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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